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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&경제

“내일부터 LTV 40%” 9·7 대책, 내 집 마련 체크리스트

by j-tiger91 2025. 9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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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9월 7일 ‘9·7 부동산 대책’을 발표했습니다.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가구 ‘착공’, LH 직접 시행, 도심복합 1.4배, LTV 40%·전세 2억 핵심을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.


한눈에 보는 3줄 요약

  1.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‘착공’(연 27만). 공급 목표를 ‘인허가’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꿨습니다.
  2. 공공 주도 전환: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 대신 직접 시행. 도심복합은 **용적률 1.4배(3년 한시)**로 확대해 속도전.
  3. 대출·수요 관리: 규제지역 LTV 50→40%,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(보도 기준 ‘내일부터’ 적용). 사업자 주담대는 사실상 차단(LTV 0%).

왜 지금? (배경 한 문장)

향후 5년간 수도권 공급이 연 9.2만 가구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, 정부가 착공 중심의 대규모 공급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.


핵심 변화 4가지, 사례로 쉽게

1) 공급 목표: “착공이 답”

  •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(연 27만). “국민이 체감하는 공급”을 위해 착공을 유일한 목표치로 삼음.
  • 예시: 인허가만 잔뜩 나도 공사가 안 뜨면 집이 안 늘죠. 그래서 ‘삽 뜨는 수’ 자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.

2) 공공 주도: LH 직접 시행

  • 그동안 LH가 용지를 민간에 팔던 방식에서, 이제는 LH가 직접 짓는 구조로 전환. 공공성·속도·이익환수 강화 기대

3) 도심복합 시즌2: 용적률 1.4배(3년 한시)

  • 역세권→저층주거지까지 확대, 특별건축구역 의제·높이제한 완화·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등 패키지로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.
  • 예시: 낡은 저층주거지를 재구성해 층수·세대수를 조금 더 늘리고, 공원·학교 부담금도 늘어난 만큼만 부담하게 조정.

4) 1기 신도시: ‘주민제안’으로 속도

  • 주민대표단 과반 동의로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직접 제안 → 공모 준비 없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 기대. 선도지구 확대.

대출·전세, 뭐가 달라지나(초간단 표)

  • LTV(규제지역): 50% → 40%(무주택·1주택 등 세부요건별 상이). **사업자 LTV 0%**로 사실상 차단. 적용 시점 ‘내일부터’(9/8) 보도.
  • 전세대출(1주택자): 2억 원 상한. 최근 전세대출 심사·DSR 강화 기조와 함께 체감 한도는 더 줄 수 있음.

간단 계산 예시
규제지역 8억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산다면, LTV 40% → 최대 3.2억. 나머지 4.8억+취득·부대비용은 자기자금/기타대출이 필요. 단, DSR 심사로 실제 승인 가능액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.


누구에게 유리·불리?

  • 무주택자/실수요자: 중장기 공급 확대 수혜. 다만 LTV 하향+DSR로 초기자금 부담은 커질 수 있음.
  • 1주택 전세 수요: 전세 2억 상한으로 갈아타기·이사 계획 재점검 필요.
  • 매매·임대사업자: **수도권·규제지역 레버리지 봉쇄(LTV 0%)**로 보수적 자금계획 필수.
  • 1기 신도시·정비구역 거주자: 주민제안+용적률 특례로 속도 기대, 다만 지자체 심사·인프라 수용능력 따라 체감 차이.

지금 당장 체크리스트(실전)

    1. 우리 동네 규제지역 여부부터 확인(강남3구·용산은 규제·LTV 40% 보도). 
    2. 나의 실효 한도 계산: LTV가 40%여도 DSR 때문에 실제 한도↓. 연소득·기존 대출을 반영해 재계산. 
    3. 도심복합/주민제안 공지 팔로업: 후보지 공모·지자체 제안 소식 주기적 확인. 
    4. 청약·이주 타임라인 기록: 1기 신도시 재건축, 도심복합 선정 시 이주·교육·교통 변수 체크. 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135만 가구는 ‘분양’이 아니라 ‘착공’ 기준인가요?
A. 네.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(연 27만). 

Q2. 도심복합 1.4배는 어디까지·얼마나?
A. 역세권+저층주거지까지 확대, 3년 한시 인센티브입니다. 목표 물량은 5만 호

Q3. 1기 신도시 ‘주민제안’은 뭐가 달라지나요?
A.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로 정비계획안을 직접 제안, 최소 6개월 이상 단축 기대.

Q4.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?
A. 보도 기준으로 9월 8일(월)부터 적용(규제지역 LTV 40%, 1주택 전세 2억, 사업자 LTV 0%). 세부 집행은 금융사·보증기관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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